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6 (Judgment of Dismissal (Myeonso))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a어 discharge디스차지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2. 사면이 있은 때

2. When웬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mnesty;앰너스티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When웬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4. When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by바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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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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