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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2 (Method of Waiving Appeals, etc.)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1)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in인 open오우픈 court.코트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orally,오r럴리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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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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