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6 (Decision of the Lower Court Dismissing a Final Appeal)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When it is clear that the filing of a final appeal violates the legal formalities or was made after the right to file a final appeal was extinguished, the lower court shall dismiss the final appeal by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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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