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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2 (Order of Execution of Punishments)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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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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