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9 (Matters to Consider When Setting Bail Conditions)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1.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2. 증거의 증명력

2. The^ð더 probative프^r로베이티^v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3.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aracter,케^r릭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ssets;애셋츠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4.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set셋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fulfill^f풀^f필 given기^v븐 his히즈 or오 her허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or오 assets.애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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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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