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3 (Raising of Infants)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A어 female^f피메일 inmate인메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raise^r레이즈 an앤 infant인^f펀트 to투 whom훔 she쉬 has해즈 given기^v븐 birth버^θ스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til언틸 the^ð디 infant인^f펀트 is이즈 18 months먼^θ쓰 old오울드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 When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디 infant인^f펀트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capable인케이퍼블 of어^v브 raising^r레이징 the^ð디 infant인^f펀트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3. When웬 raising^r레이징 an앤 infant인^f펀트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an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an앤 infant인^f펀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디 infant.인^f펀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