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ㆍ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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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