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청문)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2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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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5.6.22>

1. Deleted.딜리티드 <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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