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allowing얼라우잉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ll윌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3) Where웨어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s오우너-드^r라이^v버즈 truck트^r럭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duction)^r러덕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under언더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former^f포머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an앤 unfair언^f페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n안 the^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