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