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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사소송법 › 제4편 가사조정

가사소송법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1 (Attachment of Opinions by Mediation Chiefs)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擬制)되거나,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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