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6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each이치 third^θ써드 anniversary),애너^v버서^r리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액션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entrusting,엔트^r러스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ceptions익셉션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deposits더파짓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4.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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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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