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손해배상금의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신청서(배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③ 영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말한다.

④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관계에 변경이 없으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할 때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