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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55-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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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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