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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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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8.4.27>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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