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7 (Vaccination Certificates)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8.11, 2023.6.13>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issue a vaccination certificate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essential vaccination or temporary vaccination, or to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20.8.11, 2023.6.13>
(2) When a person other than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gives a vaccination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the person who gave the vaccination issue a vaccination certifica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Vaccination certificates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issu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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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