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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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6.7, 2023.6.13>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have해^v브 been빈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cords^r러코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infants,인^f펀츠 young영 children,칠드^r런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ir^ð데어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shall섈 vaccinate^v백서네잇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