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8.16, 2024.1.30>

(1) If이^f프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or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ccurred,어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r오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2)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3) 2 or오 3 as애즈 a어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3)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nel퍼서넬 due두 to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3) 2 or오 3 as애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4, 2020.8.11>

(4) A어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or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임명의 기간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