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9 (Expenses That May Be Collected from the Person Concerned)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6.13>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llect from the person concerned or his or her guardian expenses for hospitalization, medical examinations, tests, treatment, etc. due to the person's chronic illness or a disease newly developed by the person, apart from the costs of inpatient treatment under Articles 41 an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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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