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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벌칙)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9-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0.9.29, 2023.5.19>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2),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t,잇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concealed컨실드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1);

3.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andle핸들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2);

4.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4.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harmacy,f파머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2 (1);

5.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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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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