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 (3);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22 (3);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4);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0 (4)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6-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