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9-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2>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2. 삭제<2020.8.12>

2. Deleted.딜리티드 <2020.8.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home,홈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1, (3), or오 (7);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Article아터클 49 (1) 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