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9 (Infectious Disease Control Committee)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20.8.11>

(1)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8, 2016.12.2, 2019.12.3, 2020.12.15, 2021.3.9, 2022.6.10, 2026.4.7>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4.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opsy오탑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who후 is이즈 to투 be비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when,웬 and앤드 precautions프r리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cinationv백서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long-term롱-텀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sential에센실 vaccines,v백신즈 etc.");엣세터r러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6-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essential에센실 vaccines,v백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long-term롱-텀 purchase,퍼처스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2);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8-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vaccinesv백신즈 or오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6;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