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025.2.25>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 and앤드 48),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a어 legitimate러지터멋 agent.에이전트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not캐낫 use유스 the^ð더 shared셰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in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