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5.2.25>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fee^f피 and앤드 postage포우스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etc.엣세터^r러 lies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charge차지 a어 fee^f피 or오 postage.포우스터지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3) The^ð더 fee^f피 or오 postage포우스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court,코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e^f피 or오 postage포우스터지 paid페이드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2026.2.19>

(4)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5 (4),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charge차지 that^ð댓 general제너^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