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1. Its잇츠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ere워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2.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excluding익스클루딩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2)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tored스토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was워즈 10,000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at^ð댓 year이어 through^θ쓰^r루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a어 split,스플릿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10,000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also올소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3.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as해즈 outsourced아웃소스트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utsourced아웃소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ing조이닝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