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0-5 (Interest Rate for Additional Refund Amounts)

법 제64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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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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