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2-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3.9.12>

3. Deleted.딜리티드 <2023.9.12>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urrent커^r런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3.9.12>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4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③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5.2.25>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lay^r릴레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rs,트^r랜스미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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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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