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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15조제2항ㆍ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 2026.6.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9.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본조신설 2016.5.19][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6.5.19>]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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