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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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