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ts잇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ccessor석세서 who후 fail^f페일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warded어워디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by바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eadline;데들라인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manage매너지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3 and앤드 negligence네글러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check첵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engineer엔저니어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ite,사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or오 tolerated탈러^r레이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warded어워디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2),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or오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iven기^v븐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fails^f페일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2, 11 or오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or오 changed체인지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