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5.8>

(1)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3) When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a어 time타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ree트^r리 planting,플랜팅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ree트^r리 planting플랜팅 be비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it잇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large라지 buildings빌딩즈 or오 for^f포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ong롱 because비코즈 of어^v브 rock^r락 work,워크 etc.엣세터^r러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20.2.18, 2023.9.12>

(5)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f어^v브 major메이저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