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8조(벌칙)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constructs,컨스트^r럭츠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19 (1) and앤드 (2), 47, 55, 56, 58, 60, 61, or오 77-10;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oes더즈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do두 not낫 impair임페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 or오 a어 designer디자이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3 (1);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4.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4 (1);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grants그^r랜츠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5 (1)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not낫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