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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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concerned컨선드 (only온리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ign사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4) If이^f프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5)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have해^v브 someone섬원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6)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attach어태치 copies카피즈 of어^v브 each이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