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Building Act, Article 77-4 (Conclusion of Building Agreements)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y바이 unanimous유내너머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or오 zones: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1.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2.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Retention^r리텐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5. Other어^ð더 zones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building빌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deems딤즈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person퍼슨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r오 zone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covering커^v버^r링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single싱글 landowner랜도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arty파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웬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conclude컨클루드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landowner랜도우너 makes메이크스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hey^ð데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11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5) When웬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conclude컨클루드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which위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축협정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3. 건축협정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4. 건축협정의 내용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5.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meaning미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6.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zone존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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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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