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74 (Review of Regulations)

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udents스투던츠 at앳 remote^r리모우트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8)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5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18.5.28, 2022.2.28, 2023.4.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given기^v븐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1. Number넘버 of어^v브 class클래스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학 등이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that^ð댓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January재뉴에^r리 1, 2016

2의2. 제13조의2에 따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2-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y유너^v버서티 curricula커^r리큘라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foreign^f포^r런 university유너^v버서티 operate아퍼^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017년 1월 1일

3.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 2022년 1월 1일

3-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it유닛 for^f포 special스페실 screening스크^r리닝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quota쿼우타 for^f포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dentistry덴티스트^r리 and앤드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의3.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2022년 1월 1일

3-3. Admission애드미션 quotas쿼우터즈 of어^v브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and앤드 graduate그^r래저웟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의4. 제33조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의 승인 및 협의 절차: 2022년 1월 1일

3-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의5. 제4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비율: 2022년 3월 1일

3-5.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2) and앤드 (3): March마치 1, 2022

4. 삭제<2025.3.12>

4. Deleted.<2025.3.12>딜리티드

5.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 2016년 1월 1일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y바이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January재뉴에^r리 1, 2016

6. 제58조의2에 따른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17년 1월 1일

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6의2. 제58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6-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may메이 enter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January재뉴에^r리 1, 2023

6의3. 제62조의2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설치인가: 2023년 1월 1일

6-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January재뉴에^r리 1, 2023

6의4. 제62조의3에 따른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6-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may메이 enter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January재뉴에^r리 1, 2023

7. 제65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 2016년 1월 1일

7.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January재뉴에^r리 1, 2016

8. 제71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8.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student스투던트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January재뉴에^r리 1, 20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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