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or오 from^f프^r럼 self-employment셀^f프-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bor;레이버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ould쿠드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ends:엔즈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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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2.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3. 물가상승률

3.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flation;인^f플레이션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1.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2.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3.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4.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n앤 artist아티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9 (2);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