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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2 (Benefit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9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 2025.12.23> [표·그림: 원문 참고]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으로 한다) │└────────────────────────────────────────────────┘</img>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fullf풀 month,먼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on안 which위치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were워 used.유즈드 [Formula]f포뮬라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10 hours아워즈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each이치 week)윅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pper어퍼 limit:리밋 2.5 million밀리언 won;원 lower로워 limit:리밋 500,000 won)원 × 10 (where웨어 theð더 weekly위클리 reductionr러덕션 in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hours,아워즈 theð디 hours아워즈 actually액추얼리 reduced)r러두스트 ÷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edr러두스트 hours)아워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80/100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pper어퍼 limit:리밋 1.6 million밀리언 won;원 lower로워 limit:리밋 500,000 won)원 ×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 10) ÷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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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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