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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8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9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ingr리포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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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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