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1) Article 8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riction on payment of, orders to return, etc. benefit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under Article 73-2 (1) of the Act. In such cases, "job-seeking benefits" shall be deemed "benefit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2) Article 9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orting employment, etc. during the period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In such cases, "childcare leave benefits" shall be deemed "benefit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