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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2-2 (Scope of Materials, etc. That May Be Requested)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5.9, 2023.6.27, 2024.6.25>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wages:웨이지즈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b)비 Reportr리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c)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portr리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d)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e)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ension펜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f)에f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ension펜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g)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h)에이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orkers,워커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d)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e)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certifying서터f파이잉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f)에f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g)지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h)에이치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b)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c)시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d)디 Farmlandf팜랜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e)이 Security시큐r러티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f)에f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g)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h)에이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i)아이 Ship쉽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Act;액트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j)제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k)케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l)엘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m)엠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support셀f프-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uchers;v바우처즈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d)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인 care,케어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e)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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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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