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hift쉬^f프트 work,워크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abbatical서배티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b조우브 sharing");셰^r링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ewly눌리 hires하이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to투 work워크 part-time파트-타임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through^θ쓰^r루 dividing디^v바이딩 jobs,자브즈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더 work워크 system,시스텀 developing디^v벨러핑 part-time파트-타임 jobs,자브즈 etc.;엣세터^r러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romising프^r라머싱 growth그^r로우^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어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어 reshoring^r리쇼^r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y인더스트^r리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ires하이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ires하이어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ires하이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ng영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5 to투 34 through^θ쓰^r루 a어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어 wage웨이지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ewly눌리 hires하이어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semi-older세미-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lderly엘덜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jobs자브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semi-older세미-오울더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