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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3 (Support for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of Work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 2013.12.24, 2015.6.30, 2017.6.27, 2019.6.25, 2021.12.31,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ttends어텐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등

1.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2.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2.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3.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4.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등

4.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cheduled스케줄드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5.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5.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on안 unpaid언페이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9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forf포 managerial매니지r리얼 reasons;r리즌즈

6.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인 피보험자등

6.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후 are아 aged에이지드 45 or오 older오울더 or오 whose후즈 income인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7.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등

7.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not낫 attended어텐디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등

8.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on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 2017.6.27, 2021.6.8>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raining트r레이닝 pays페이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ard카드 pays페이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to투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whose후즈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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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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