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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4 (Standards for Paying the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3.12.24, 2023.12.26, 2025.6.2>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fter애f프터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with위ð드 one원 half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mainingr리메이닝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12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intained메인테인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until언틸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hire하이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igible엘러저블 to투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wages웨이지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ystem,시스텀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orks워크스 or오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오f퍼서 forf포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a어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16 or오 1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12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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