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a)어 A어 worker,워커 artist아티스트 or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is이즈 covered,커^v버드 or오 deemed딤드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b)비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who후 joins,조인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ed,조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2. "이직(離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ans민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and앤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it잇 means민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더 will윌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ns민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at^ð댓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is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nd앤드 is이즈 actively액티^v블리 making메이킹 efforts에^f펏츠 to투 find^f파인드 a어 job;조우브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5. The^ð더 term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ate,스테잇 and앤드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daily데일리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