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4.12.24>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6 and앤드 28-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4>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8-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ing페이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