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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4-4 (Content and Methods of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①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s프r러v바이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1.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aptitude,앱터투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futuref퓨처 career커r리어 planning;플래닝

2. 취업 알선

2.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4.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③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ð더 job조우브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missal디스미슬 forf포 managerial매니지r리얼 reasonsr리즌즈 or오 another어너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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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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