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