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8 (Objections)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its잇츠 merits메r럿츠 or오 to투 rejectr리젝트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llenging챌런징 it.잇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in인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ndling핸들링 register.r레지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