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0-10 (Expropriation of Land in Complex District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5.1.31>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선정일(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후보지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25.1.31>

(4)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2),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e비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whose후즈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ing비잉 the^ð더 one,원 among어멍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announced어나운스트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2023.10.24, 2025.1.31, 2026.9.8>

(5)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becomes비컴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it잇 agrees어그^r리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1.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through^θ쓰^r루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it;잇

2.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through^θ쓰^r루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as워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it;잇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had해드 owned온드 it잇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ivorce,디^v보스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it.잇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5.1.31, 2026.9.8>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ven이^v븐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lotting^r리플라팅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f어^v브 their^ð데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compete,컴핏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irst^f퍼스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r하이어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한다.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ll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prepared프^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보상하는 토지등의 가격 산정 기준금액: 건축물의 경우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3.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given기^v븐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1; for^f포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reached:^r리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kes메이크스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to투 curb커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parcels;파슬즈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로 하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solely소월리 by바이 one원 person퍼슨 is이즈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in인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or오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마. 동일인 소유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one원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a어 new누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vacant^v베이컨트 land,랜드 or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and앤드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5.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현물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현물보상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5.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when웬 announcing어나운싱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or오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will윌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2026.9.8>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가. 토지등소유자가 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무주택자로 본다)로서 후보지 선정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a)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노우 house하우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only온리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house),하우스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나. 해당 토지등과 관련하여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다.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다만,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약을 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c)시 Ownership오우너쉽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wn온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that^ð댓 fact^f팩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는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ivorce,디^v보스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owned.온드

⑧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10.24, 2025.1.31>

(8)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not낫 be비 resold^r리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a어 sale,세일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agreed어그^r리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cash.캐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cash캐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9)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⑨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9)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31>

(11)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서^v버투드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어 mortgage,모거지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loan론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goods구즈 on안 that^ð댓 land.랜드

⑫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31>

(1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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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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